
기초연금을 받고 있는데 이혼하면 어떻게 될까요?
감액될까요? 끊길까요? 부부가구에서 단독가구로 바뀌면 기준도 달라집니다.
기초연금은 소득과 가구 형태에 따라 금액이 달라지기 때문에, 이혼은 수급 조건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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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혼 시 가구 기준이 달라집니다
기초연금은 '가구 단위'로 소득인정액을 산정합니다. 따라서 **부부가 이혼하면 단독가구로 전환**되어 기준금액이 달라집니다.
예를 들어, 2025년 기준
- 부부가구 기준: 3,648,000원
- 단독가구 기준: 2,280,000원
이혼으로 인해 단독가구가 되면 해당 기준으로 소득인정액을 재산정하게 됩니다.
감액 없이 최대 수급 가능해질 수도 있습니다
부부가 함께 기초연금을 수급할 경우 각각 20%가 감액되지만, 이혼으로 인해 단독가구가 되면 **감액 없이 최대 수급금액을 받을 수 있는 구조로 변경**될 수 있습니다.
즉, 상황에 따라 수급금액이 오히려 증가할 수 있다는 점도 있습니다.
이혼 시 소득·재산 재산정 주의
이혼 후 단독가구로 간주되기 위해서는 주민등록상 주소, 건강보험 자격, 실제 생계 여부 등 여러 요소가 고려됩니다.
단순한 이혼신고만으로 자동 단독가구로 전환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, **보건복지부나 국민연금공단과의 상담이 꼭 필요**합니다.
기초연금 지급 기준 요약표
| 구분 | 부부가구 | 이혼 후 단독가구 |
|---|---|---|
| 소득인정액 기준 | 3,648,000원 | 2,280,000원 |
| 기초연금 감액 여부 | 각 20% 감액 | 감액 없음 |
| 수급 형태 | 부부 동시 수급 | 개별 수급 |
Q&A
Q1. 이혼하면 기초연금 신청을 다시 해야 하나요?
기존 수급자는 재신청 필요 없이 자격 변경(가구구성 변경) 신고만 하면 됩니다. 단, 수급 조건에 따라 심사 후 수급액이 조정됩니다.
Q2. 이혼하면 자동으로 단독가구로 인식되나요?
아니요. 실제 생계 분리 여부, 주소지, 가족관계 등이 확인되어야 단독가구로 인정됩니다.
Q3. 단독가구가 되면 더 많이 받을 수 있나요?
감액 없이 수급 가능하므로, 기존보다 수급액이 증가할 수도 있습니다. 단, 소득인정액 기준 충족이 필수입니다.
Q4. 이혼 후에도 부부가 같이 살면 어떻게 되나요?
이 경우 여전히 부부가구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. 주소, 건강보험, 경제공동체 여부 등 다각도로 판단됩니다.
Q5. 이혼을 하면 무조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나요?
그렇지 않습니다. 가구 기준이 달라져도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을 초과하면 수급 불가합니다.
정리하며
기초연금은 단순히 나이만 충족된다고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. **가구 유형과 소득인정액**이 수급의 핵심 기준입니다.
이혼은 단독가구로 전환되며 수급 구조를 바꿀 수 있는 중요한 변화입니다. 그러나 예상과 다른 결과가 나올 수 있으니, 반드시 **공식 기관과 상담 후 판단**하시는 것이 좋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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